(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또한 점점 더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2일(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두 번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임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에 따른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최근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핵무력 사용에 대하여'란 법령을 통해 비핵전(非核戰)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을 가능토록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당국은 북한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결단하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의 팟캐스트 대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에 출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여전히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의 이번 공동성명을 두고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6일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4년8개월 만에 재가동했고, 23일엔 미국 해군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이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 입항했다.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이달 말엔 동해 수역에서 우리 해군과의 연합 해상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공조'는 미 정부가 작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공을 들여온 사안이다. 여기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한미·미일동맹의 기존 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겠단 의도가 담겨 있단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미 항모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등 '위력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은 그들 나름의 시간표에 따라 결국엔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 공조, 미 항모 전개 등에 따른 대북 억제효과는 현재로선 매우 제한적"이라며 "특히 북한은 미 항모 입항을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박 교수는 "한미, 한일관계에 다양한 변수가 있음에도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이 모양새를 갖춰 돌아가는 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한미 간에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전기자동차 업계에 대한 차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고, 한일 양국은 여전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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