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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정비리 합동수사단' 설치 검토…'文 태양광' 정조준 가능성

기사내용 요약
합수단 명칭·단장 등은 미정...이르면 이달말 서울북부지검 설치案도 검토

[서울=뉴시스]검찰.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검찰.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국가의 재정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재정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재정비리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의 명칭이나 단장 인사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경에 합수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합수단을 설치하면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합조단)을 합치는 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검찰은 앞서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합수단을 설치하는 안도 검토했다. 유진승 합조단 단장이 합수단장 역을 맡는 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이 설치되면 유 단장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합수단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이 사건은 검찰에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13일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정황이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또 그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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