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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5년간 특허무효율 50% 달해…심사 역량 강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특허 무효 시 기업 경제적 피해 눈덩이처럼 커져"
"특허청, 심사 역량 강화하고 공신력 확보해야"

[세종=뉴시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2022.07.14. (사진=노용호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2022.07.14. (사진=노용호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최근 5년 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율)은 46.8%에 달했다. 2021년 미국의 특허 무효율 25.3%와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용호 의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정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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