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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피해 배상하라"…우마무스메 이용자들, 집단 소송 제기(종합)

기사내용 요약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게임 미숙한 운영으로 정신적·재산상 피해 입어" 주장
게임법 개정안 통과 등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목표

[서울=뉴시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 소송 총대진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환불 소송을 제기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최은수 기자).2022.09.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 소송 총대진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환불 소송을 제기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최은수 기자).2022.09.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집단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소송 총대 측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 운영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총 201명이며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원이다. 현재까지 소송희망 인원은 70000여명이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확히 산정해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피해액은 80억~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 신재연 LBK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마무스메 게임의 미숙한 운영, 게임 운영자들이 입은 재산 상 손해, 그리고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데서 오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신재연 변호사는 “지금까지 게임 업체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게임 이용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던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임 업체들에게 경종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우마무스메 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이용자들도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게임 문화, 산업에 대한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태영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소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카카오게임즈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또 이용자가 카카오게임즈와 계약을 한 내용을 불충분하게 지켰다는 법리를 적용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손해액 산정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쟁점은 카카오게임즈 운영으로 인한 손해가 어떤 것인지, 위자료 청구나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지 등”이라며“이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게 이 소송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높은 성능을 가진 ‘키타산 블랙 SSR’을 뽑거나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 종료 시각 약 3~4시간 전에 카카오게임즈가 서버 점검을 시작하면서, 포인트를 모아둔 유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카카오게임즈가 우마무스메 중요 이벤트 '챔피언스 미팅'을 타 국가 대비 늦게 한 것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환불 소송이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게임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불공정한 약관은 협의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자 측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승소가 어렵다는 부분을 잘 안다”면서도“국회에 계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상의 표시광고법상에서 게임 이용자들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도 소송의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카카오게임즈가 만족할 수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소송 대리인단 측은 밝혔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소송 총대 김 씨는 ”소송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게임의 정상화“라며”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게임 재화(보상) 지급, 중요 이벤트 '챔피언스 미팅' 공지 등에 대해 일본 서버와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가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불만은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은 지난달 29일 마차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나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17일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용자 간담회는 8시간에 걸쳐 진행된 끝에 환불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이용자가 환불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1일 책임자 교체, 최고경영자(CEO) 직속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설치 등을 공지하며 서비스 개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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