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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집권여당 모드 전환…민생 정기국회 만들기 집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 및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날부터 사실상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위한 행보에 돌입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 등 세제 개편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민간 증인 신청과 망신주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임위) 간사들은 민주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달라"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정기 국회에서 '민생'을 전면에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야 관계에 있어서는 '협치'를 호소하는 것과 동시에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내홍을 비롯한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정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 11명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으로 꼽은 11명에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성명불상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로 오를 수도 있다.

민주당의 7대 민생 법안은 여소야대 환경으로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 김 여사 의혹 등으로 여야가 연이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7대 민생 법안에 포함된 만큼 협의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예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일까지 작황 조사를 마쳐 그것을 기초로 농민을 어떻게 도울지 대처할 것"이라며 "당정에서 협의는 하겠지만 크게 결정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