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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866건…SK 주유소 717건 최다 적발

18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한 차량이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 9월 둘째주 국내 기름값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2022.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8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한 차량이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 9월 둘째주 국내 기름값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2022.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SK에너지 주유소가 7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320건으로 반등했다. 2022년의 경우 8월 기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에 이어 현대오일뱅크(328건), GS칼텍스(300건), S-OIL(267건) 순을 나타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의 적발 건수도 25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를 판매한 주유소는 같은 기간 모두 234곳,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368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2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물질 배출 증가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