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현황 파악조차 못해 '관리 구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후 소화기 총 1221만 2304개 중 성능 확인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소화기는 77만 9813개로 집계됐다. 내용 연수가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 중 6.4%만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것이다.
지난 2017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소방청은 지난 5년간 폐기대상인 노후 소화기 1221만 2304개 중 78만 3504개에 성능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99.5%가 합격해 77만 9813개가 연장사용됐다.
문제는 성능 확인 검사조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기존의 내압 검사에 실질적인 분사 시험을 추가했지만, 이전에 검사를 통과했던 노후소화기의 작동여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또 검사 갯수는 늘렸지만 여전히 소수의 샘플을 추출해 검사하는 방식 등 한계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성능 검사 실효성 높이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아울러 소방청은 지난 5년간 노후 소화기의 폐기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노후 소화기 중 연장사용되지 않은 1143만 2491개가 폐기된 것으로 '추정'했을 뿐 정확한 폐기 현황은 집계하지 못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5층 이상의 아파트는 작동기능점검이 연 1회 이상 이뤄져 내용 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불량인 소화기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작동기능점검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노후 소화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을 경우 화재 사고 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면서 "노후 소화기를 점검할 인력 부족도 있는 만큼, 홍보 활동 강화로 국민들에게 노후 소화기 점검 등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화재 초기 소화개 1개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소방청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노후 소화기 실태조사와 함께 성능 확인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의 안전을 위해 노후 소화기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성능 확인 검사를 받거나 교체 및 폐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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