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재명 대표 첫 교섭 단체 연설
"정기 국회 직후 개헌특위 구성을
외교 참사엔 책임 분명히 묻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의 ‘개헌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기본 시리즈’를 내세워 민생과 복지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경제·외교 정책 등을 꼬집으면서 민주당이 그들의 ‘대안’이라고 자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1987년)로서는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선 투표 도입을 통해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에 해당하는 22대 총선을 개헌 적기로 봤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개헌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부담 집단’과 ‘수혜 집단’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 사회’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기본 소득'이 명시돼 있다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 연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 사회’를 위해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예산 정책과 최근 윤 대통령 순방 중 빚어진 논란들에는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연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 주고 주식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고소득층)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 예산’ 삭감으로 메우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화폐 예산과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주택 예산, 노인 일자리, 청년 예산 삭감 등을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 조문 생략 및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해 “조문 없는 조문 외교와 굴욕적인 한일 한미 정상 회동이 국격을 훼손했다”며 “제1 야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번 순방 핵심 과제였던 ‘전기 차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을 의제화하지 못한 점, 정부·여당이 MBC 등 언론을 향해 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점 등에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의 뜻을 밝혔다.

[e-mail]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