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4대강 보 해체보다 실용적 활용방안 강구하길

보 개방 후 수력발전량 급감
탄소감축 효과 함께 사라져

4대강 보 개방 이후 수력발전 규모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진은 충남 공주보.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를 개방하면서 수력발전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에 따르면 이로 인해 수공의 발전매출도 500억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보 개방 이후 물살에 밀려온 흙·모래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의 발전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결행한 후엔 돌이키기 힘든 보 해체라는 무리수를 접고 도리어 실용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다.

보 개방 이전인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4대강 16개 보에서 116만1320MWh의 전력이 생산돼 매출 1334억7800만원을 올렸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전량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건 재생에너지원인 수력발전이 줄어든 만큼 18만ｔ 규모의 탄소감축 효과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문 정부가 강력한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분히 '이명박 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보 해체에 집착하다 역설적 결과를 빚어낸 꼴이다.

물론 보 해체론자들은 수공의 매출이 줄어든 만큼 주변 생태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학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문 정부 때인 지난 1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키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강·영산강 5개 보 대상 조사에서는 보 개방 후 수질이 외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 해체와 개방을 밀어붙였으니 수력발전량 감소 이외에도 각종 후유증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문 정부 시절 환경부가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쉬쉬하며 16억원대 배상을 한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그렇다면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보를 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해체하는 '바보들의 행진'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설령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지체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가설이 일정 부분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 경우 수문을 열어 강의 수위를 조절해가며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다.

보 개방으로 인한 역기능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라는 문 정부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따라만 해) 정책을 답습할 까닭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