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이 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5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김 의원측은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총 108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5년여간 증가액만도 49조1000억원(1.8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34조2천억원(2.4배) 증가했다. 종부세의 경우 4조4000억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양도세는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2.4배 규모가 됐다. 상속·증여세는 6조 7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불어났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 7000억원의 1.4배인 50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는 10조 2000억원, 재산세는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등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조세부담률이 23.3%로 지난해 22.1%에서 1.2% 포인트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평균 가구부채는 8801만원으로 2017년 7099만원에서 5년간 1702만원(24.0%) 불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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