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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뉴시스

입력 2022.09.29 11:02

수정 2022.09.29 11:02

기사내용 요약
29일 발주…11월 중 착수·2024년 중 완료 계획
30일 민관합동TF 제4차 전체회의서 상세 논의
국토부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 목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2.09.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2.09.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29일 발주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30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방차치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날 발주돼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 지난 8일 이뤄진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간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 등을 마련했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국토부는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이번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022년 10월 중)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제도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에 발의된 총 8개 법안을 비교 분석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 2023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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