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비리 척결"..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 2022.9.30 [공동 취재]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국가재정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 등을 담당한다.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 혐의 포착·분석, 자금 추적, 과세 자료 통보 등을 진행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역외탈세범죄,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의 경우 범죄 지능화 및 전문 수사부서 부재로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합수단은 현행 범죄 대응 수사체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범죄 혐의 적발 후 수사 진행부터 부정 축재한 재산 환수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범죄 정보를 공유 및 심층 분석해 범죄정보를 축적 및 합동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범죄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검찰총장은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오늘 출범하는 합수단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건전한 국가 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은 "유관 기관들의 역량을 잘 통합해 고도화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