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OO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면서도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의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2020년 9월2일 국민의힘이 공표한 정강·정책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여…'라고 했다"며 "이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니 우리 당 스스로 앞뒤가 안맞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지적한 정강·정책은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는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합니까"라며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정강·정책 개정, 당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