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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흔들리는 연구기관… 이번엔 인원 감축

기재부서 출연연구기관 정원감축 압박
지난 문재인 정부땐 정규직 전환 강요
정권 스탠스만 바뀔뿐 특수성 감안 안해
조승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구기관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조승래 의원 제공
조승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구기관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조승래 의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획일적인 행정절차와 강제적인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감축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정원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구기관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긴급간담회를 함께 한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 몇 달 만에 졸속 숫자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NST가 각 출연연구기관에 보낸 이메일에는 기재부가 각 출연연구기관의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별 '혁신계획'을 지난 8월 말 기재부로 제출했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출연연구기관에 △기능·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전현 정부 모두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요했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조건 적인 인원 감축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연구기관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획일적인 추진으로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연구기관 인력이 비 연구인력으로 채워지다보니 정착 연구개발에 투입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이다.

반면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가 늘려놓은 인력을 다시 감축한다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지만 실상은 스탠스만 바뀌었지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