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전혜숙 의원, "코로나19 간호인력 늘려달라는 요청 무시하고 되레 감축 추진"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인력 증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되레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사진>은 5일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당초 내년도 간호인력을 포함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복지부는 간호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관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 기재부 소관이다.

전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정기증원 요구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인력 규모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에 달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혜숙 의원실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 발췌본 제공 전혜숙 의원실

혁신안에는 코로나19 안정화시 국가중앙감염병병원 최종 치료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부서별 유사·중복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충해 운영중인 중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최소의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는 축소 운영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전 의원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 소속 강은미 의원도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진 부족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의사정원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국내외 지표가 공히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부족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