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에너지안보 OECD 최하위권... 해외자원개발 정부 지원 늘려야

에너지 공급량 84% 해외 의존
자원개발투자는 6년간 78%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등 에너지 건전성 종합 평가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민간 에너지 국제기구인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2021년 에너지 트릴레마지수에서 한국은 70.1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에 머물렀다.

이 지수는 WEC가 매년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 건전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와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 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지만 자원 매장량이 제로에 가까워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 자급률은 낮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WEC는 "한국은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지수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해외자원개발이 꼽히지만 선제적으로 고위험 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세제지원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해외자원 개발 생태계 전체가 위축된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2014년 63억2300만달러에서 2020년 14억900만달러로 78%가 급감했다. 특히 석유 가스 부문은 43억9500만달러에서 11억3700만달러로 74%가 줄었고 일반광물은 19억2800만달러에서 2억7200만달러로 86%가 감소했다.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2010년 3093억원에서 2021년 349억원으로 감소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2014년 282억원에서 2022년 113억원으로 축소됐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해외 자원개발 기업을 지원하던 조세특례 제도 역시 현재는 모두 일몰됐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성 평가에 신중한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되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우호적 외교 협력관계 형성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길게 봐야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원개발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