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재편한다고 발표하자 여가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의 여가부 기능이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데 두 부처 모두 세종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에 집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라며 뒤숭숭한 모습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현재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기존 여가부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 공무원들은 부처가 개편되더라도 일자리를 보장받게 되다보니 큰 동요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모두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지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선호 부처로 꼽혀왔다.
한 여가부 직원은 "세종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직원 개개인에게는 큰일"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통과된다면 시점이 언제일지 등 불확실해 집 계약 시점을 잡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에 반대하며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 개편되다보니 부처의 기능이 약해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여가부가 독립 부처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상민 장관은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들과의 중복이나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도 "조직 명칭으로서의 여가부는 폐지가 되지만 기능과 기구는 축소 또는 약화되지 않고 다른 조직 형태에서 더 크게 역할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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