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재명, 성남시 모라토리엄 주체" VS "김건희, 토지 특혜 의혹"... 국토위에서도 여야 각축전

지난해 '대장동' 국감됐던, 국토교통위원회
올해는 '이재명' VS '김건희' 놓고 격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6일 치열한 대립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판교 개발 사업 과정과 모라토리움 선언을 가지고 집중 추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며 대립을 이어갔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성남시 판교 개발 사업에 단순 개발 이익을 최대 3조 5539억원으로 추정했다"면서 "성남시의 일방적 추정금액인데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민주당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고 불과 20여일이 안된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다"면서 성남시 내부문건을 설명하며 "모라토리엄이 맞는 것이냐"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절 선언한 모라토리엄이 쇼다, 아니다 말이 많다"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은 내부 검토 없이 추진됐고, 주체는 성남시가 아니라 이재명 전 시장 또는 측근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가 상승을 노리고 토지 용도 변경한 사례를 전달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제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 조사했다.

필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을 위해선 형질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김 여사 일가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전환을 받았다. 그런데 양평군에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내용이 없었다"라며 김 여가 일가가 산지법 위반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04년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하는 필지에서 접도 구역 지정 고시 후에 지목변경과 필지 전환이 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돼 있는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을 한 정황을 빌어 김 여사 일가가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mail]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