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기업 사장 교체해서라도 공공혁신 밀어붙여야

일부 공기업 정원 감축안 거부
전 정권 임명된 사장들 버티기

(출처=연합뉴스)

구조조정 요구를 받고 있는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만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공공개혁을 5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의 뜻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로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특히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감축인원을 0으로 답했다.

콧방귀를 뀌듯이 정부 요청을 아예 무시한 3사 중 고속철 SRT 운영사인 SR은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정부야 뭐라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취임한 SR 이종국 사장은 지난해 8월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가 4개월 만에 SR 사장에 낙점돼 선발 과정의 공정 여부를 놓고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

다른 공기업들도 상당수의 최고경영자(CEO)가 전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공기업들이 정원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들이라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따르겠지만 전 정권 인물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전 정권 5년 동안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나 늘어난 마당이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정원을 1.0%만 줄이겠다고 했다. 이 회사 나희승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방만경영의 표본과도 같은 한국전력도 겨우 1.1% 감축할 의사를 밝혔다. 정승일 사장은 지난해 6월 선임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정원감축 계획은 7.9%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공기업들의 정원감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을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발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공기업을 국민의 뜻에 따라 타의적으로라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공공개혁의 중간 리더십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대표가 맡아야 함은 물론이다. 전 정권 임기 말에 알박기로 임명한 사장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개혁에 반기를 든다면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노릇이다.

공기업들이 개혁에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사내 저리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각종 대출규제도 피해간 공기업의 파격 대출은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다. 특혜 대출을 없애라는 정부 지침이 마련된 지 1년이 됐지만 36곳 중 27곳이 비웃듯이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파티는 끝났다"며 개혁의 깃발을 들고서도 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던 역대 정부의 공공개혁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앞에 공언한 대로 중간점검을 해가며 반드시 단계별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축을 이루는 공기업들의 개혁의지가 이렇게 미약해서는 개혁의 결과가 벌써 미심쩍어진다.

개혁에 부진한 공기업들은 사장부터 책임을 물어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