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뉴스를 한눈에 정리한 이슈리스트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고 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북의 도발 징후가 7차 핵심험 가능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북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띄우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p 올렸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 시대를 맞았다. 대출자들에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월~금 뉴스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본다.
10/10 전쟁터 된 월요일 출근길.. 러,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70일 만에 또 공격 당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에 미사일을 퍼부었다. 10일(현지시간)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쏟아진 미사일 공격으로 도심 건물과 자동차들이 화염에 휩싸였고 곳곳에 유혈이 낭자했다. 이날 공격으로 11명 이상 숨지고 64명이 다쳤다. 키이우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현지 사무실도 일부 파손됐다. 다만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 입주한 빌딩이 직접 공격 받은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한 빌딩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이 피격됐으며 그 충격으로 건물 일부 유리창 등이 손상됐다.
'헬리콥터 벤'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등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금융위기 시기에 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 점을 평가받았다.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필립 딥비그 워싱턴대 교수는 시장의 루머가 예금주들의 인출 행렬, 나아가 은행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1983년 논문을 통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은행으로 인출자들이 몰려든 것이 은행의 파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음을 증명, 비교적 통상적인 경기침체를 근대사상 가장 극적이고 심각한 불황으로 전환시킨 메커니즘을 보여줬다.
10/11 "경기침체 이미 시작됐다" 암울한 세계경제
IMF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또 낮췄다.
IMF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0.2%포인트 내린 2.7%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전망치를 낮췄다. 전 세계 33%의 국가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 사실상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종전 2.1%에서 2.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올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정부 전망치를 넘어 5%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성장 속도가 더 떨어질 것 내다봤다.
초중고 학력평가가 5년만에 부활했다.
내년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11일 발표했다.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린다. 자율평가는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보정시스템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만 진단할 수 있었다. 두 평가 도구를 결합하면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력평가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에 문정부 때 폐지됐었다.
10/12 두번째 빅스텝 '금리 3.0시대'
물가·환율과의 전쟁이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 0.50%포인트를 인상했다. 금통위는 12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올렸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다. 금통위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고난의 계절이 닥쳐오고 있다.
10/13 미국 근원물가 40년만에 최대폭 상승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도 물가잡기에 실패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월에도 예상을 뛰어넘게 올랐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 기록을 경신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노동부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변동성이 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잡기에 실패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게됐다.
10/14 '핵에는 핵' 전술핵 재배치 논의 본격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14일 새벽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이틀전인 12일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시험발사도 감행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핵 무장론'이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핵 공유와 관련,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실질적 핵 공유'로 불리는 이 방안이 한미 양국 간 물밑 협의 중인 것이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영해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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