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신설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소각장 입지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계획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시의회관 별관에서 개최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마포구 소각장 신설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핵심적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개성이 깡그리 무시됐다"라며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 이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고양시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숫자보다 위원 수가 적었고, 주민 대표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또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민원 발생하면 준공필증 잘 나오지 않는다"며 "마포구민은 서울시민이고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서울시민을 이기는 서울시장은 없다"라며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뺏긴 적이 있는데 소각장 문제로 또 시장직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마포구민들은 2005년부터 하루에 75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때문에 17년간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마포구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지 못할 망정 계속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도 마포구 소각장 신설 반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현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옆 부지에 일일 용량 1000톤 규모의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기존 시설은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청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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