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KBS는 수신료 내리는 NHK 타산지석 삼아야

전세계 수신료 인하·폐지
한국만 거꾸로 인상 추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가운데)이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법률자문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뉴스1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내년 10월에 위성방송과 지상파방송의 수신료를 각각 10% 인하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NHK는 연간 4500억원의 수입손실이 생기겠지만 구조개혁 성과를 시청자에게 환원하기 위해 수신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벌써 5년 새 세번째 인하다. 수신료 인하로 인한 적자는 적립된 잉여금과 군살빼기로 메울 계획이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의 전방위 압박에 NHK가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하와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의 원조 격인 영국 BBC는 이미 2024년까지 수신료를 동결했고, 2028년엔 폐지키로 했다. 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 등은 2020년 이전에 수신료를 없앴다. 프랑스도 얼마 전 여야 합의로 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거꾸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KBS는 지난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해 4만여가구가 "집에서 TV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강제징수된 수신료를 환불받았다. 2019년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우리는 방만경영의 대명사인 KBS가 전 세계 다른 공영방송과 달리 수신료는 물론 상업광고까지 실시하는 것은 다분히 기형적이라고 본다. 지난해 KBS의 광고판매액은 2705억원으로, 그 전해에 비해 16.7% 증가했다. KBS는 공영과 민영의 이점을 두루 누리는 셈이다. 또 2019년 기준 KBS의 예산집행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다른 지상파방송사 MBC(20.2%), SBS(19%)보다 월등히 높았다.

2020년 기준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의 비율도 46.4%에 달했다. 막대한 광고수입에 수신료수입까지 보장되니 방만경영과 편파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차제에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철회돼야 하며, 수신료를 오히려 인하해 국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전기료와 TV 수신료의 분리징수도 한시바삐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나아가 KBS의 상업광고와 수신료 징수는 장기적으로 폐지해 공영방송 본연의 위상 회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