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범죄 수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검찰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설치, 운영된다.
특별수사팀은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수사에 돌입한다. 수사팀별로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전담인력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 방통위 3명 등 합계 70~8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터넷 유통·의료용 마약·밀수 집중 수사
집중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 유통 등 3가지 부문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별 유통,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해 범죄 정보를 경찰에 넘기고, 마약 전담검사가 마약 수사 관련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마약유통이나 인터넷 광고를 집중단속하고, 마약 유통조직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철저한 추적과 몰수·추징 등으로 범죄수익 박탈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와 함께 의료용 과약류를 과다 처방하는 병원 점검에도 나선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마약류 중독 치료에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마약류 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고치 경신
최근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미 상실할 정도로 마약 범죄 수위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마약청정국'은 인구 10만명 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이하, 인구 5000만명 대비 마약사범 1만명이 기준이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마약 사범만 1만575명으로 이미 기준이 초과된 상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9%가 늘어난 수치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나 급증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2021년 총 2339명으로 2020년 대비 19.5% 늘었다.
마약범죄의 증가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식이 늘고, 의료용 마약류 확산에 따른 결과다. 해외직구 형태 거래가 급증하면서 마약 접근이 손쉬워진데다, 의료용 마약류는 전통적 마약보다 저렴하고 거부감도 적어 확산세가 심각해졌다고 대검은 진단했다.
실제로 식약처 통계 상으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인원은 1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특히 10~20대 중심으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가 크게 유행인데, 말기암환자 진통용 의약품인 펜타닐의 경우 헤로인 100배로 치사량이 2㎎ 불과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마약류 범죄로부터 보호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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