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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연합뉴스

입력 2022.10.17 10:14

수정 2022.10.17 10:14

"마약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심사보고하는 이만희 의원 심사보고하는 이만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심사보고하는 이만희 의원 심사보고하는 이만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마약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사례가 연평균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마약류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21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8·2019년 각각 221건과 236건을 기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23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중 교통 범죄가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강간도 각각 87건과 81건으로 집계됐다. 살인도 9건 발생했다.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 역시 지난 2017년 7.1%에서 지난해 15.7%로 올라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중에는 태국인이 2천971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1천613명·24.1%)과 베트남인(677명·10.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비율은 2018년 39.4%에서 올해 9월 기준 27.3%로 감소했지만, 구매·투약 사범은 같은 기간 60.6%에서 72.7%로 올랐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 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 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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