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고용률이 2000년에 비해 6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2000년 이후 국제노동지표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은 수치상 2000년 61.5%에서 2021년 66.5%로 5.0%포인트 증가했지만, 순위는 6단계 하락(23위→29위)했다.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3위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고용률 순위가 하락했다.
남성보다 여성 고용률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줄었다. 순위도 8단계 상승(12위→ 4위)했다. 청년실업률도 2000년 8.1%에서 2021년 7.8%로 줄며 순위가 5단계 상승했다.
다만, 전경련은 실업률 순위 상승이 지표상 좋아 보이지만, 체감 고용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 자체는 계속 증가(2017년 11%→2021년 13.3%)하고 있고,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제일자리도 크게 늘어(2000년 7.0%→2021년 16.1%) 났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40.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21.0%)이다. 이에 더해 고용시장이 어렵다보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2000년 16만 4000명에서 2021년 62만 8000명으로 늘어난 것도 실업률 순위 상승이 국민 체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증가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단계(29위→ 31위) 하락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남성은 3단계(25위→ 28위), 여성은 1단계(30위→31위) 하락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에서 2021년 42.7달러로 2.2배 증가하며, 34위에서 29위로 순위도 5단계 상승했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순위가 OECD 38개국 중 29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금은 2000년 2만 9505달러에서 2021년 4만 2747만 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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