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추진 [뉴시스Pic]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정유선 기자 =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관련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처벌 강화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신당역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데 따른 엄정 대응 조치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에 가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했다. 앞으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상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는 범죄는 처벌을 면해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강화 방안으로는 신변안전조치 · 신원 등 누설 금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 ·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확대한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받는 법정형도 상향된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해지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받는 제재는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기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리고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9. kgb@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2.10.19. kg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