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피해자 생계 안정 고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 경북 포항 등 지역을 휩쓴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를 7802억원으로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고려해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5만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또한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힐 계획이다.

중대본은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800만원이었던 반파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