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더 과감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 안정 꾀하길

레고랜드 촉발 자금경색 대비
긴급 거시경제금융 회의 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경색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금리인상의 여파로 이자 부담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 레고랜드 사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일요일인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모여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들의 자금난도 여간 심상치 않다. 대기업은 그래도 사정이 낫지만 중소기업은 외부자금 조달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당장 만기가 다가오는 단기부채를 갚을 수 없을 만큼 자금 흐름이 나빠졌다. 경기악화로 재고가 쌓이는 바람에 매출과 이익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68조원 이상이다. 이 돈을 갚거나 회사채를 새로 발행해 차환해야 하는데 높은 금리를 붙여도 차환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최고 신용등급인 AAA급 공기업마저 외면당하고 있다. 비교적 우량한 AA+급 회사채도 일부만 부분발행이 가능하고, 하이일드 회사채는 아예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그나마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후속 대책들이 나왔다. 기존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도 우려가 있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PF-ABCP)을 보유한 증권사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도 포함됐다. 또한 모든 지자체의 부동산 PF 보증을 확약하겠다고 했다. 레고랜드 사태를 부른 강원도의 유동화증권(ABS) 보증 약속 파기를 의식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의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재가동 요청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조치는 일단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기존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의 언급도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난이 충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앞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 바란다.

호스로 물을 뿌리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물탱크를 터뜨리는 과감함이 최선의 위기대응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