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은행 이자산정 및 가산금리 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불안 상황과 관련해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며 "어제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상황은 여러 요인이 있다"며 "어제 회의에서 50조원 자금 공급했지만 민간 금융권과 계속 회의하면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에 관련해 한국은행이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인 SPV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의 영향도 있으나 물가가 급등하고 짧은 기간에 금리가 오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도 있지만 민간 가용자금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를 인식하고 시공사 분량은 일부 보전하며 증권사 매입 약정분도 CP를 매입하겠다고 해 시장 불안을 해소했다"며 “채안펀드의 경우 금융기관 재원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조만간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넣고 가산금리 등으로 대출 차주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 지급 준비금이나 예보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출과 원가로 보자면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트를 분석한 바 있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을 환수해줘야 한다는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는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게 있어 이걸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은행이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검사 계획이 있어 진행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