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 등 5년간 22兆 기술유출 피해…특허청·산업부는 뒷짐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36건
산업안보 위협에도 예방책 미흡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기반사업
9월기준 예산집행 65.2% 불과
中企 등 취약기업 지원 강화해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지난 5년간 피해액이 22조원에 달하지만 담당 정부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이 업계와 간담회를 한 건 지난 5년간 8회에 불과했다. 예산집행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핵심산업의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국가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109건, 피해금액은 22조원으로 추정됐다. △반도체 23건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8건 △자동차와 기계 각 9건 △정보통신과 조선 각 8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돼 적발된 건 36건에 달했다. 반도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이 7건, 디스플레이 6건, 전기전자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유출로 피해를 본 건수는 중소기업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은 31건, 대학과 연구소에서 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허청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1068개사 중 119개 기업이 총 178건의 영업비밀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규모를 응답한 기업의 평균 피해규모는 8억9000만원이었다.

5년간 기업의 피해는 22조원에 달했지만 업계 의견을 듣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허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산업부와 특허청이 기술보호 정책 수립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수출, 수입과 관련된 것 외에 모든 것은 특허청 소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의원실에 요청한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예방 목적으로 산업부와 특허청 간 공청회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특허청의 산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5년간 8회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를 제외하면 1년에 한번꼴로 간담회를 열 뿐이었다.

산업스파이 문제가 불거진 올해는 5월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공동간담회, 7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간담회, 8월 재계·국정원 등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 1회 유관부처와 공동간담회를 하는 데 그쳤다.

관련 사업의 예산 실제 집행률도 저조했다. 특허청이 영업비밀 보호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사업'은 올해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65.2%였다. 9월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 저조한 수치다. 특허청은 해당 사업 23억6200만원의 예산 중 15억3900만원만 집행했다.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사업' 예산 또한 29억 3000만원 중 9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17억 9400만원으로 실제 집행률이 61.22%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에 정책적 관심을 갖는 건 분명하지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예산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거래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이슈에 대해 정책적으로 세밀하고 살펴야 하고,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에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김나경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