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은 못봐요… 수어·자막 없는 국감

자막 제공 상임위 2곳뿐
국회사무처 "AI 서비스 추진"

지난 24일 주요 국정감사가 종료됐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생중계에서 자막이 제공된 상임위원회는 전체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의 경우 국회방송 TV를 통해 송출됐기 때문에 자막과 수어통역이 함께 제공됐다.

국회는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상임위별 국정감사 생중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중계에 수어 통역이 거의 없고 자막도 나오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생중계 내 장애인의 정보 접근 논란은 해묵은 문제 중 하나다.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가 국정감사 생중계에 수어 통역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단체는 보건복지위, 문체위뿐 아니라 국회 모든 상임위 국정감사 생중계 영상에서 수어 통역과 자막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진정서 제출에 참여했던 한 활동가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 중계방송에서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에서 중계방송 등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세부적 지침이 없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수어를 청각 장애인의 고유 언어로 인정받은 만큼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수어통역 제공을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별도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보건복지위와 문체위의 경우 장애인 이슈와 연관 있다고 판단, 외부 속기사를 고용해 자막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상임위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정감사가 생중계될 경우 방송사에서 자막과 수어 통역을 동시 제공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외부 속기 없이도 자동으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체화 중에 있다"며 "17개 전 상임위로 자막 제공 범위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개발 중인 '아바타 수어 서비스',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 시스템' 등을 접목해 장애인들에 대한 생중계 시청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