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대립
대중교통비 할인법도 온도차
공통으로 내건 납품단가연동제
野, 강행 의지… 與는 속도조절론
대중교통비 할인법도 온도차
공통으로 내건 납품단가연동제
野, 강행 의지… 與는 속도조절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납품단가연동제, 대중교통 할인법,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야 의견차가 여전하다.
야당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더 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져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입법전(戰)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을 끝낸 여야는 예산전에 이어 입법전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할 때가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의총에서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의 시간을 맞는다. 민생은 뒷전, 경제에 무능하면서 사정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와 폐해 앞에서 원내1당 민주당의 책임감이 더 크게 요구 받는다"라며 원내 1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야가 본격적 입법 활동을 예고했지만 민생법안 협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대장동 특검법 등 강대강 대치 국면에 입법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다.
여야가 공통으로 내건 '민생법안' 납품단가연동제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도 처리 의지가 강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신속한 처리보단 속도조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 측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물가에 연동해 난가를 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14년간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당초 하도급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처리는 "의지의 문제"라며 여당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대중교통비 할인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온도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타 업계로의 확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 자동차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1~2년 연장하되, 타업계로의 확대나 일몰제 폐지에는 반대한다.
대중교통비 할인법안도 여당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당 검토 결과 법안 통과로 인한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국토위 소속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타다, 우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업계 규제를 풀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시장경제 논리와 빗겨간다는 판단에서다. 노란봉투법 또한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원내1당 민주당은 원내에서 강행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논의 중이다.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지연할 경우, 개정된 국회법을 적용해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 처리하는 방안 등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전략이 가능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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