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경찰청 국감서 ‘경찰국·대공 수사권 이전’ 논의

"정보국 국정 정보 경찰국 통해 보고되는 것 아닌가"
"대공 수사권 이전 과정 원활치 않아"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기다리면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주요 의제였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경찰청 국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국 국정 정보가 경찰국을 통해 보고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경찰청장은 지휘 규칙에 근거해 업무 수행 중에 있고 경찰국을 통해 정보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경찰 정보국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본연의 취지에 충실히 하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경찰청장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어떤 의혹 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유 의원이 "의혹 제기가 아니다"라며 "언론이 기존에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적절성’을 언급했고 이에 경찰청장이 현 상황에 직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정도의 답을 간략히 했다"고 설명했다.

‘대공 수사권 이전’도 의제였다.

유 의원은 "대공 수사권 이전이 2024년 1월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군데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원들이 대공 수사권 이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대공 수사권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공 수사권이 제대로 이전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