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유 도발' …"北 핵쓰면 정권종말" 구체안 도출 관측
이날 SCM 회의에선 한·미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도 배석한 가운데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연합방위태세 평가 및 강화 방안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와 7월 미국 워싱턴 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 장관은 북한이 분단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만큼 미국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 수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수준으로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등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SCM에서는 또 지난 1년간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논의 결과도 보고된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도 논의한다.
북한은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이날만 5차례에 걸쳐 24발가량의 미사일과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격을 퍼부었다.
한국 내에서는 지난 몇 년 새 북한의 핵과 투발수단 능력이 고도화함에 따라 미국이 유사시 신속하게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우려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에선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남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어 이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서(NDS)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표현이 담긴 만큼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소식통은 미국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신속 및 적시 전개,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매년 실시, 핵 위기 대응 연습, 고해상도 위성정보 공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SCM 회의에 앞서 이종섭 장관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부아에 있는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NGA는 '미 5대 정보기관'으로 군 정찰위성, 무인기, 정찰기로부터 수집한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과 영상 정보 등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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