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본격 논의 시작
與野 모두 서두르지만 각론 이견 가능성
연내 통과 여부 불투명.. 정무위 의지가 관건
與野 모두 서두르지만 각론 이견 가능성
연내 통과 여부 불투명.. 정무위 의지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정치 현안들 속에 '잠자고 있던' 디지털자산 업권법이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여야 간 대치 정국에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정무위원들의 각론 조정과 처리 의지가 올해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두고 여야가 얼마나 의견을 모으고 신속하게 심사하느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낸 안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총망라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용자 예치금 신탁과,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도 가능케 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 의무를 부과해 업계 자율규제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를 감독·관리하게 하되 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 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실은 "2022년 상반기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했다"라며 "국제적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규제를 통해 이용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심사 1소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통과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여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무위 소속 또다른 여당 의원은 "전반기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 논의를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제출된 법안들이 많아 본격 심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디지털자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덩치가 큰 법안' 논의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하루 아침에 될 것은 아니고 길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무위 법안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15일을 기점으로 매주 소위를 여는 등 법안 심사를 서두르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처리가 급한 법안들이 많은데 중요성이 워낙 커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데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맞춰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정무위 관계자는 "누구 입장을 더 반영할지는 논의 테이블에서 조율할 문제"라며 "의원들이 소위에서도 계속 논의하고 각 당 안에서도 계속 협의할 문제"라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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