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제54차 SCM 공동성명, 美전략자산 '적시·조율 전개' 합의 (종합)

맞춤형억제전략 내년 개정, 매년 북핵사용 가정 연합훈련
"미국과 동맹국에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초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11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3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내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하는 등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높이기로 했다.

양 장관은 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고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키로 하고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 두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게속해서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