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역현안규제혁신’ 및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의원 7명으로 지역현안규제혁신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동구3)을 선출했다.
위원으론 송인석(국민의힘·동구1), 김선광(〃·중구2), 이한영(〃·서구6), 박종선(〃·유성구1), 이용기(〃·대덕구3) 의원이 참여해 오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위의 핵심 과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국방·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완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제 개선 △대전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송 위원장은 “대전에 산적해 있는 규제 해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위도 꾸려 위원장에 황경아(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에 이효성(〃·대덕구1) 의원을 선출했고 위원으로 김진오(〃·서구1), 이용기(〃·대덕구3), 송인석(〃·동구1) 의원이 가세해 2024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위는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각도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장애인 소관부서뿐 아니라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참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대안 제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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