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 전략 수립
"개도국 중심 협력 넘어 선도국과 협력도 강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최근 30년 간 지구 기온이 1.4℃ 상승하고, 최근 10년 간 기상 재해로 1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총 136개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 ▲선진국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실현 여건이 녹록치 않은 편이다. 결국 국내 자원(지리적 여건, 원천기술, 인적자원 등)만 가지고 탄소중립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선도국과 협력 확대로 탄소중립 기술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기술 분야 국제협력 전략 도출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국제협력 민관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LG화학 CTO, 포스코 산학협력실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서울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탄소중립 분야별 기술 경쟁 우위 분석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국제 기술협력 추진 전략(가칭)'을 내년 초(1분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 유형별 국내·외 기술수준, 상대국 기술수요 및 사업성 검토 등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력 국가와 기관을 도출하고, 실증까지 연계가 가능한 국제협력 선도 프로젝트 및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사업 발굴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담팀 구성을 계기로 간담회를 개최해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추진사례와 탄소중립 기술국제협력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은 글로벌 이슈로 한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의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하여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전의 탄소중립 기술협력이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개도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선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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