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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 판도변화 韓 IRA, 북핵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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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집권 2년차 평가와 2024년 미국 대선 전초전인 중간선거가 공화당 승리 유력으로 전개되면서 한국 산업과 정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관련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은 단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승리해도 IRA는 폐기나 대대적 수정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IRA 3년 유예 요청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공화당이 승리해도 미국의 통상, 외교 분야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현안은 당분간 답답한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화당 이겨도 IRA 개편 쉽지않아
8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타격을 준 IRA는 공화당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의 통상, 경제시스템과 과거 사례를 보면 공화당이 승리해도 IRA의 개편을 어렵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상원 법안 표결을 하려면 100석 중 60석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에서 6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하원 모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가능하다. 대통령 거부권에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인 전기차에만 한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IRA시행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공장이 위치할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내부에선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배터리업계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IRA법안으로 대표되는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화당 쪽에서 IRA 법안 수정이나 폐기와 관련된 법안 상정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책을 크게 흔들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현대차그룹 등 IRA 3년 유예에 승부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 현지 전기차 전용공장 완공 때까지만이라도 IRA 적용을 유예시켜달라는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 전기차는 전량 국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기공식을 예정보다 3개월 앞당긴 10월 25일 개최해 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화당 정책 우선순위에 놓일 지가 관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은 9일 "공화당이야 말로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하고, 친환경 설비 지원 등 양당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 IRA 자체가 폐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법 개정 가능성은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구성돼도 단순히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해서 어깃장을 놓듯 폐지하자는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 시기적으로 선거 직후, IRA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IRA개정을 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에 놓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도 "일단 민주당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등 일종의 모멘텀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자체의 개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정화 구미통상실장은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적용 유예 등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협상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조은효 최종근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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