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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분양 위축에 주택공급 우려 …5조원 미분양 PF대출 보증 신설

수도권의 한 신규 분양단지 견본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신웅수 기자
수도권의 한 신규 분양단지 견본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주택시장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향후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2000여가구로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수요 위축으로 건설업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는 등 중장기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건설사업자는 사업비의 통상 30%를 PF 대출 조달 후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미분양 급증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나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설 보증 상품 규모는 5조원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PF 대출 보증대상 요건도 완화하며, 보증 규모를 10조원까지 발급 확대할 방침이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 PF 대출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해 2023년 2월 중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