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불투명한 게임물 등급 분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이용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사행성 게임 전체이용가 등급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게임위에서는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을 비롯해 △최충경 사무국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기회로 반성했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소통에 방점…게임 전문가 자문도 받는다
게임위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를 분기마다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게임 커뮤니티 및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소통 네트워크 풀도 구축한다. 내년 2월까지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 코너도 신설하고 등급분류 이미지를 제공해 연령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밀실 심사'로 지적돼왔던 등급분류 과정을 위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게임위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었던 기존 과정을 개선해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은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마련한다.
위원회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모니터링 강화 및 게임 전문가 자문 과정도 추가한다.
이 밖에도 △교차모니터링 확대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분야 전문가 우대 △내부 직원교육 강화 등 세분화된 계획을 발표했다.
◇'블루 아카이브' 청불 논란…"선정성 문제 있어"
이날 게임위는 최근 불거진 게임물 연령등급 재분류 논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적극 설명했다. 해당 게임물은 넥슨의 모바일게임 '블루 아카이브'로 최근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연령등급 상향이 결정됐다. 게임위는 30일 동안 개발사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규칙 제12조 △게임법 제2조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선정성 문제로 해당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은 "특정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선정적인 노출이나 표현 부분, 성행위 연상 등 선정적인 행위를 판단했다"며 "이번 심의 건은 선정적인 신체 노출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의 선정성을 설명하고자 문제가 됐던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송 팀장은 "특정 게임만 타깃으로 해서 (직권등급재분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게임위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로부터 데이터를 넘겨 받아 무작위로 게임물을 선정하고 직접 플레이하며 문제점을 확인한다"며고 덧붙였다.
게임위에 따르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는 사후 관리 차원에 가깝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10개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 등급을 결정하고 유통을 하면 민원 접수를 통해 게임위의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 △위원회 보고 △사업자 의견제출 △위원회 의결 △이의신청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바다이야기 본딴 '바다신2'?…"바다이야기와 달랐다"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전체이용가 등급 부여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바다신2가 콘셉트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게임 자동 진행을 위한 고정물 부착 여부, 구체적인 게임 진행 내용 등도 바다이야기와 달랐다고 해명했다.
송 팀장은 "(바다신2)의 아이템 카드 등이 환전에 이용된다면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취소해야한다"며 "등급분류를 거부할 만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게임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바다신2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모두 검토하기 어렵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에 근거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 산업 종사자는 '객관성 문제'…게임위의 고민
이날 게임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대표적인 사안은 게임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9인의 위원들에 게임 산업 전문가를 포함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다.
현재 게임위 위원회는 교수·변호사·콘텐츠 업계 등 9인이 선임돼 등급분류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게임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전문가는 맞다"며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게임 회사와의 이익관계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게임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게임위의 위원 중 5명은 내년 3월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게임위는 게임법에 근거한 위원 선임 기준을 준수하면서 관게임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게임위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내부 인력 외에 230여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현행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게임 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은 "등급분류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여러 번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위원장도 "선정성 문제는 내년에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생각이 많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리버럴하게(자유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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