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대학과 평생교육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14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선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 수준이 이관된다.
고등·평생교육 4대 주요 방향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 지원 등이다.
정부는 먼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에서 1조9000억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또한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전면 개편된다. 2025년부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에 대해선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는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30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도 5개에서 15개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에 약 9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30만원 일괄 인상하고, 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을 고도화하고 학문의 균형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선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 지원은 기존 3개교에서 8개교로 증가해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발전도 도모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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