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갈등 매듭… 道 "취소 없다"

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맞물려
"기존 기관들 이전 의미 퇴색"
도의회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논의
道 "시간 걸려도 예정대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맞물려 차질을 빚은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도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은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차질 없는 이전 추진'을 공식 표명하고 나서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던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이 추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집중 논의되며,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에 대한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민선8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퇴색돼 두 정책이 충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특례 지위를 얻게 되면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 공공기관 이전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경기 동·북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교통·주거 불편 해소를 위해 논의 기구를 신설하고, 각 기관 실정에 맞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 이전을 완료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많은 수의 직원들이 2시간 넘는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두 정책 모두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북부특별자치도는 자생적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은 조금이라도 마중물을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돼 양자가 충돌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이다. 또 "특별자치도가 생기면 경기남·북부에 공공기관이 생겨야 한다. 분도되면 양쪽 다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며 "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남부에 해당 기관이 없다면 남부에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특히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생활권이 옮겨지는 일이다 보니 사실 내부 반발도 있고, 새 땅을 준비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등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곳이 있지만,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민선 7기 3차례에 걸쳐 발표된 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은 이전을 마쳤고, 신설기관인 경기교통공사(양주)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은 주사무소를 북부에 마련하는 등 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오는 2023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2곳이 추가 이전할 예정이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