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조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산업으로 금융사가 문을 넓힐 수 있다. 건건이 혁신 금융 서비스 심사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개선안에는 현행 15% 출자제한 규제도 풀어 금융사가 핀테크 등 비금융사 지분 100%를 소유하는 시나리오도 들어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 금융업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점에서 당국의 개선책은 많이 늦긴 했으나 긍정적 조치라고 본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산분리 제도를 도입한 때가 1982년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의결권은 4% 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지금의 산업 환경은 그 시절과 비교하면 천지개벽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기 디지털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했다. 그런 융합과 혁신의 결과로 빅테크, 핀테크 산업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진 '빅 블러(Big Blur) 시대'다. 금산 분리 규제는 전형적인 낡은 관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이 전통 금융업을 뒤흔들고 있다. 시대 역행적인 규제와 제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업무 위탁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대출심사 업무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속해 위탁이 금지돼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담보대출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야 금융산업이 진보할 수 있다.
금융사의 문어발 확장과 이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비금융 자회사의 부실 책임 문제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헤아려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내년초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관련된 여러 법률도 손을 봐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도가 갖춰져야 '금융의 삼성전자' '금융의 BTS'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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