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보험 비교 서비스, 빨라야 내년 하반기 출시될 듯

기사내용 요약
보험사·설계사·핀테크사 대립 첨예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 놓고 갈등
예금 중개사업 진행 속도와 비교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귀경길 통행량이 증가, 일부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9.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핀테크사가 예금·보험 상품의 비교·추천을 가능케 하는 중개업 시범서비스를 빠르면 10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금 상품 중개서비스의 경우 늦었지만 내년 2분기부터라도 시범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년 하반기 도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만큼 금융 소비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1호 온라인 플랫폼 금융 혁신서비스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사 8곳, 금융사 1곳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 소비자들은 내년 2분기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금융위는 핀테크사 등 온라인플랫폼사가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와 함께 보험 상품 중개 서비스도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8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10월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험 추천·비교 서비스는 보험사, 설계사, 핀테크업계의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으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 예컨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설계사들과 보험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당초 이들이 새로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필요성, 즉 핀테크사의 보험 중개업 진출 자체에 반대했다면 현재는 이러한 흐름까지 저지할 수 없는 만큼 핀테크사가 중개 가능한 상품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전 보험사 상품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설계사들로 구성된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 연합체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는 금융위 발표 직후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해 왔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와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성 강화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종신·변액·외화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같은 장기보험도 빼 달라고 요청했다.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같은 미니보험 위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CM(Cyber Marketing·다이렉트상품·온라인전용상품)용 상품뿐만 아니라 TM(Tele-Marketing·텔레마케팅)용, 대면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CM이 인터넷 상품인데 CM상품까지 새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면 같은 상품인데 통행세만 추가되는 꼴"이라면서도 "아직 어떤 상품을 포함할지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문제는 그 다음 단계"라고 지적했다.

핀테크 입장에선 보험업계가 은행권보다도 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부진하단 입장이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나 설계사 입장에서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속된 말로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회원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유를 막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핀테크사 관계자는 "소비자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로 손해보험사 이슈인데 손보사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상품을) 너무 쥐고 있으려는 인상이 강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