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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타이 USTR 대표 "인플레 감축법 한국 우려 인정"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9 04:44

수정 2022.11.19 04:44

[파이낸셜뉴스]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법에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해 미국에 현재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줬지만 IRA로 인해 북미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 대상이 됐다.

또 내년부터는 기준이 강화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이 대표와 안 본부장간 접촉은 지난달 19일 전화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USTR은 "타이 대표가 IRA에 대한 한국측 우려를 인정했다"면서 "양측은 재무부가 지침을 개선함에 따라...진행 중인 협의 채널 내에서 기술적 수준의 논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양국 관계 강화와 관련된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재확인했다고 USTR은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타이 대표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USTR은 전했다.

IPEF는 지난 5월 출범했다.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다.


USTR은 한미 양측이 이 자리에서 IPEF가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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