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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저울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22.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22.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도엽 최현만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서 전 실장을 사건 왜곡·은폐의 지시자로 지목한 검찰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신병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당초 전날 조사 예정이었지만 언론에 소환일자가 노출되자 서 전 실장측 요청으로 이날 출석으로 일정을 재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씨의 자진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가 삭제·은폐되는 등 '월북몰이'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함께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장관은 이에 따라 첩보의 배포선 범위를 조정했을 뿐 자료를 삭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보안을 위한 배포선 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서 전 차장을, 22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함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을 지낸 현직 육군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첩보 등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검찰이 서해피격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을 소환한 것은 사건 전반에 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잇단 석방으로 타격을 받은 수사팀은 서 전 실장 소환을 앞두고 보강조사에 매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온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서해피격 사건 외에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서해피격 의혹으로 신병확보 뒤 별건인 강제북송 사건을 추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추가 조사 후 일괄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두 사건의 수사진척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검찰은 이날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을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