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범위 두고 신경전 가열
여야간 극적 합의로 이뤄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내용과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24일 국정조사 범위에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대립하면서 특위 첫날부터 파행됐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한 세부사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하며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됐다.
여야는 △민주당 9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준비 기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포함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이 임명됐다. 비교섭단체 2명 몫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합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첫날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원내대표 합의에서 포함됐던 대검찰청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외시켜달라며 오전 특위 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연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등 일부 의원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찰창이 마약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포함돼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포함될 이유가 없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국조 기간이 45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조속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조에 돌입해야 한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내달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일정을 지키고, 이후 국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측은 전날 합의문에는 없는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도 국조 대상에 다시 포함시켜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조사를 추진한 야3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여야는 대검은 마약전담부서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조계획서를 채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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