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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학교·철도·병원…연이은 총파업 예고 그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2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들어간 가운데 포항시 남구 대송 교차로에서 포항과 경주지부 조합원 2000여명이 파업 출정식을 마친 후 거점 투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2.11.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2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들어간 가운데 포항시 남구 대송 교차로에서 포항과 경주지부 조합원 2000여명이 파업 출정식을 마친 후 거점 투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2.11.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화물트럭을 배치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2022.11.2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화물트럭을 배치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2022.11.2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태업 관련 소식이 안내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태업 관련 소식이 안내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노조 2차 파업 출정식에서 필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노조 2차 파업 출정식에서 필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화물연대를 비롯해 노동계가 '동투'(冬鬪)에 본격 나서면서 물류 대란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업 선포 이전에 수차례 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양쪽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에 또다른 고통이 더해지지 않을까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제도 확대 요구…정부 "노조가 TF 거부"

2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파업 당시 국토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정부가 어떠한 대화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다음주 내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복귀를 거부할 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합의 이후 충분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들과 56차례 회의했고 그중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를 35회, 화물연대와의 단독 협의만 14차례 가졌다"며 "기형적인 지입·차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했고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하려 했으나 화물연대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오봉역 사고등 올해만 4명 사망…인력감축·민영화 중단 요구"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내달 2일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전국철도노조는 경기 의왕 오봉역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인력부족을 지목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력충원을 통한 수송원 3인1조 입환작업(차량의 분리·결합·전선) △안전한 작업통로 설치 및 조명탑 추가 설치 통한 작업환경 개선 △주요 철도기지 입환작업 실태조사 및 근본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인호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노조의 잘못 때문으로 호도했다"며 "철도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도 사측이 인력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준법투쟁과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는 인력 감축이 곧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는 필수유지사업장으로 파업을 하더라고 60~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관계기관과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 사고를 계기로 각 부문별 기능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치는 단계로 민영화가 아니다. 오해가 있다"며 "현원이 아닌 숫자상 정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병원·학교도 인력 확충·노동환경 개선 등 요구

서울대병원 △필수인력 충원 △윤석열 정부 가짜 혁신안 저지 △서울대병원 의료공공성 쟁취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며 2차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력 문제'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손지훈 대의원은 "주 5일제가 도입된지 20여년이 돼가지만 대다수 근무자들은 여전히 주 6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기준 1년 내내 주 6일 근무를 했고 연장근무 시간이 485시간이나 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경우 지난 10일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와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 급식실 폐암·산업재해 종합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전국 시·도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