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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마감일 코앞인데…새 교육과정 '반발' 계속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견수렴 마감일이 25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역사 과목의 경우는 행정예고 직후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연구진이 즉각 행정예고본을 철회하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공동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역사교육연구회와 역사교육학회, 역사와교육학회, 웅진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5개 학회는 전날(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함께 역사교육을 정치적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게 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반공주의적 이념 편향성이 강한, 즉 정치화된 언어로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임의 수정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지녀야 할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임의 수정내용을 포함해 고시를 강행할 경우 이후 발생할 역사교육 현장의 온갖 파행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들의 회의록을 열람한 야당 의원들도 일방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재차 규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 "교육부가 한참을 감춰오다 공개한 회의록은 총 7건으로 그중 회의내용 전문을 제공한 것은 단 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을 두고 각론조정위, 개정추진위, 교육과정심의회 중 어느 협의 단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히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 위원회에서는 단 한 명의 위원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행정예고안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이끌어가야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역사 교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역사 교사들은 의견수렴 마감 전날인 28일 실명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역사교사모임에 따르면, 실명 선언에는 전날 기준 약 1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다"며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교육과정심의회 운영회에서는 헌법, 관련 법률, 헌재 결정례, 역대 교육과정·교과서 서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부 조정 방안이 상정됐다"며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정 방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견은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